이번 조정안이 발표된 배경에는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학교육이 심각하게 위축된 상황이 있다.
▶ 의대생 복귀를 위한 정부와 의학교육계의 협의
- 정부는 의대생 복귀 없이는 의학교육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의대협회 및 의총협과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다.
- 이에 따라 의대생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의대 모집인원 조정’이 제시되었다.
▶ 의대협회·의총협의 제안
- 의대협회(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 의대협회는 “만약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면,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의 건의문을 제출했다.
- 의총협(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 의총협 역시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면 2026학년도에 한해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 정부의 결정
- 정부는 의대생이 3월 말까지 복귀할 경우, 의총협의 건의에 따라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 하지만 3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모집인원 조정안을 철회하고 5058명 정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 이는 정부가 의대생들의 자발적인 복귀를 유도하는 동시에,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증원 계획을 확고히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2025년 의학교육 지원 방안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 정부는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 신입생 및 복학생 교육 준비 현황 조사
- 교육부와 의대협회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육 준비 상황을 공동 조사했다.
- 그 결과, 모든 대학이 신학기 개강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미 교과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교원 배치 및 강의실 배정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강의실 및 실습 공간 확보
- 강의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분반 수업을 확대하고, 추가 교원 확보를 통해 교육 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 특히 의대 1학년 과정이 주로 기초과학이론, 외국어, 교양 강의 등으로 구성된 만큼, 다른 단과대학과 협력하여 강의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전공의 수련 및 국가시험 일정 조정 검토
-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졸업생 증가에 대비하여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 또한, 전공의 정원 배정, 선발, 수련 및 전문의 자격 취득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의학교육 인프라 투자 확대
- 정부는 올해 6062억 원을 투자하여 대학 및 병원의 교육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 특히, 의대 정원이 증가한 32개 대학에서는 총 595명의 신규 의대 교원을 채용하였으며,
- 강의실 및 실습실 리모델링, 신축 등 교육시설 확충도 대학별로 진행되고 있다.
- 국립대병원은 2028년까지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여 체계적인 실습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 엄정한 학사 운영 방침
정부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학사 운영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 올해부터 학사 유연화 조치 없음
- 지난해에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학사 유연화 조치를 일부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예외 없이 엄격한 학사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 즉,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 제적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불법 휴학 강요 및 학습권 침해 행위 강경 대응
- 일부 학생들이 후배들에게 휴학을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 학습권 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정부의 향후 계획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및 교육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정책 자문기구를 신설할 계획이다.
▶ ‘의학교육위원회’ 신설 추진
- 의학교육 발전 및 정상화를 위한 정책 자문기구로 ‘의학교육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대학별 교육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 대학별 교육 운영 상황 모니터링 및 지원 강화
- 각 대학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교육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결론
정부는 의대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유도하고, 의학교육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안을 제시했다.
즉,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면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지만, 복귀하지 않으면 기존 증원 계획(5058명)을 유지한다.
또한, 교육 인프라 확충 및 학사 운영 엄격 적용을 통해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도 병행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와 대학 측은 의대생들이 조속히 복귀하여 정상적인 학업을 이어가길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며, 학습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